SNS로 저지른 미성년자 명예훼손 불기소 사례

"SNS에 모욕적인 글 올린 의뢰인

합의를 통해 불기소 성공"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모욕, 명예훼손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① 면식이 없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비방과 에스크 계정을 담은 트위터 작성

② 이로 인해 음란한 개인 메시지에 시달리게 된 여학생에게 고소를 당하였음

의뢰인은 조용하고 문제없는 학창생활을 영위하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것은 물론, 학업우수상을 수상할 정도로 모범적인 학생인 의뢰인은 평소 SNS를 살펴보는 취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즐겨보는 SNS에서는 소위 지인능욕, 지인박제라는 식의 실제 인물 저격글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알게 된 의뢰인은 전날 학교축제에서 무대공연을 한 다른 학교 댄스부의 여학생 1명을 떠올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과 사진으로 계정을 만들어 해당 여학생이 평소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악의적인 내용의 루머와 그녀의 에스크 계정을 담은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모든 행동을 순간의 충동으로 저질렀기에 후회하며 당일 저녁에 글을 삭제하였으나 이미 해당 여학생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욕적이고 음란한 내용의 DM에 시달리게 된 이후였습니다. 여학생은 의뢰인을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부모님과 상의한 끝에 경찰조사 전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와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죄목은 모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두 가지였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의 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의하면 모욕의 죄를 저지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과 사과를 표시해 선처를 구함

● 평소 의뢰인의 모범적 행실을 증명하는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

● 정신과 치료를 진행, 소견서를 제출하고 재발방지를 굳게 약속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과를 전달하였습니다. 자칫 2차 가해가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결과, 피해학생의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서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아버지와 어머니, 재학중인 학교의 담임 선생님, 학원 선생님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여 반성과 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더하여 충동조절문제와 불안감의 증상으로 정신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소견서 역시 제출하여 의뢰인 스스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표했습니다. 

무거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의 조력을 바탕으로 사건은 불기소가 결정, 의뢰인은 다시 한 번 학교로 돌아가 학업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