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처벌 위기에서 집행유예 성공

"음주운전 2범으로 위기에 처한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① 식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의뢰인은 친구와 말다툼

② 취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격해지기까지 하여 홧김에 음주운전을 하였음

③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이상한 걸 느낀 다른 운전자에 의해 신고

의뢰인은 직장에 다니며 가족을 부양하는 평범한 가장으로, 어느 날 저녁에 친구들과 만나 식당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 술자리에서 친구와 말다툼을 벌인 의뢰인은 술자리를 나왔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홧김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귀가하던 의뢰인은 길을 잘못 들었고, 고속도로에서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다른 운전자는 의뢰인의 차량을 뒤따라가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자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차를 주차하게 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곧바로 깨달은 의뢰인은 곧바로 그에게 사과하면서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 의해 인도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97%로 상당히 높았던 데다 운전 거리도 25km나 되었고, 또한 몇 년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197%가 측정된 의뢰인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여서 가중 처벌의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 의뢰인이 평소 준법적이고 성실한 생활을 해왔으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함을 강조

● 운전하는 동안 따로이 사고를 내거나 인적·물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을 피력

● 1회의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 없음과 가족을 부양중임을 피력해 선처를 구함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비록 과거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긴 하나, 오히려 그 때문에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늘 이용했음과 술김에 안일한 잘못을 저지른 사실을 깊이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음을 의뢰인의 반성문과 배우자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과 서약, 음주운전 외 전무한 처벌 전력, 처와 두 아이를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의뢰인의 입장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센터의 헌신적인 조력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