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종 전과 2회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오래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받은 의뢰인

3진 위기에도 집행유예 성공"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를 찾아주신 의뢰인께선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① 식당에서 친한 지인과 식사와 함께 음주

②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배정이 늦어져 취한 상태에서 운전

③ 신호대기 중 잠들어 신고 당하여 법정에 서게 됨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사회인이었습니다. 그는 양식당의 요리사로, 초등학생 시절 부모님께서 이혼한 뒤부터 궁핍하게 살아오다 고등학교에도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생계전선에 뛰어들어 허드렛일부터 실력을 쌓아 갖게 된 직업이었습니다. 그렇게 약 10년 전부터는 주방에 서서 손님들께 맛있는 요리를 대접하며 보람을 느꼈고, 3년 전에는 가정도 꾸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사회 생활을 하다보니 자연스레 음주를 일찍 접하여 술과 관련된 문제도 몇 번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이 된 뒤부턴 술도 자제하면서 더 성실하게 생활해왔으나, 사건이 일어난 건 그가 오랜만에 친한 지인을 만나 회포를 푼 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가졌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차량을 끌고 왔던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나 그날따라 배정이 몹시 늦어졌습니다. 한 시간이 넘게 기다리면서 찬 공기를 쐰 의뢰인은 정신이 맑으니 운전을 해도 되겠다는 경솔한 생각에 사로잡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1km가 되지 않는 거리를 운전해 간 뒤 사거리에서 신호에 걸린 의뢰인은 그 상태로 잠에 들었고,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다른 운전자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현장에서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받았고, 0.136%의 혈중농도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후회하였고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여겼으나, 생계를 책임지는 자신이 없으면 가정이 위태로워질 것 또한 우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을 갖고 있었기에 매우 유능한 변호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에 연락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136%가 측정된 의뢰인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여서 가중 처벌의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표명

●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았음을 참작 사유로 제시

● 음주운전을 제외한 범죄전력이 없음과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임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즉시 사건 파악에 착수하였고, 경찰조사 당시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하였고 의뢰인 역시 이를 모두 인정하였으므로 변호인단은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과 인정을 통해 최대한 양형을 받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공소장의 모든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체포시부터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후회와 반성의 태도로 일관하였으므로 변호에 큰힘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비록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거기에서 인적이나 물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 실제로 운전한 거리가 1km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않았음을 정상참작의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더해서 동종의 범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벌금형을 넘지 않은 데다 다른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음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시절부터 힘겹게 생계를 이어와 어엿한 직업을 갖게 되고, 이제는 한 가정까지 책임지게 된 의뢰인의 성실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만, 의뢰인의 진실된 참회와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의 효과적인 변호가 합쳐져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