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공동폭행한 의뢰인 1호 보호처분 성공사례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서 같은 학교 친구 폭행에 가담

빠른 사죄와 합의를 통해 처벌 위기 벗어나는데 성공"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동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① 같이 다니는 친구 3명과 함께 같은 학교의 피해 학생을 폭행하는데 가담

② 이후에도 친구들은 가해를 계속했으나 의뢰인은 일조하지 않았음

③ 피해 학생의 신고로 공동폭행 가해자로서 처벌의 위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입니다. 3년 내내 결석이나 지각 한 번 없이 학교를 다녔을 정도로 성실한 학교 생활을 해왔는데요. 장래에는 경찰공무원이 되어 사회에 공헌하고 싶다는 훌륭한 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3학년이 되면서 반에서 사귄 친구들로 인해서 의뢰인의 모범적인 학창 시절이 얼룩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전부터 나쁜 행실이 알음알음 알려져 있던 2명의 학생을 비롯해(이하 A와 B) 다른 한 명의 학생을 포함한 이들은 의뢰인과 가까이 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들이 좋지 않은 행동을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강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음주나 흡연처럼 남들은 하지 않는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하면서 특별해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매우 미성숙하고 치기 어린 판단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고 맙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4명은 별 친분이 없는 같은 반 친구에게 '네가 먼저 남친이 있는 여자애한테 접근한 것이다'라는 트집을 잡아 인적이 뜸한 건물 뒤편으로 불러내 뺨을 때리는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 때 주로 폭행한 것은 A와 B였지만 그들로 인해 모두가 폭행에 참여해야한다는 압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의뢰인도 어깨를 몇 번 때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로도 A와 B는 피해 학생을 또 불러내 폭행을 하였고, 나중에는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거나 말도 안 되는 심부름을 시키는 등의 가해를 이어갔습니만, 첫 폭행 사건 이후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던 의뢰인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연이은 폭행과 가혹 행위로 인해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어 일상 생활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혼자서 감내하고 있던 피해 학생은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고 격분한 가족들은 학폭 신고는 물론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이로 인해 의뢰인 역시 자신의 가해 사실을 가족들에게 고백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님은 즉시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을 만나 사과를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소된 이상 의뢰인은 개시된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를 받았으며 1, 2, 3호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잘못의 대가를 치러야한다고 생각한 의뢰인 측이었으나, 이 사건이 가정법원까지 송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본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것이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사건 시작부터 일관되게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어필

● 사건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작은 점을 강조

●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고 선처를 구함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는 즉시 전담대응팀을 조직하여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폭행 사실은 매우 명백하였고 이미 의뢰인도 인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부인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즉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정한 변호인단은 먼저 피해자측과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합의는 아주 부드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사과 한 마디도 없는 주 가해 학생들과는 달리 초기부터 일관되게 잘못을 사과하고 미안함을 표시해 온 의뢰인의 행동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 학생측의 서면을 받아 의뢰인의 진심을 담은 반성문, 주변인들의 간청을 담은 탄원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인의견서에는 의뢰인의 사건 가담이 1회에 그쳤으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렀다는 주장에 더해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왔으며 어떤 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부모님 역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지도할 의지가 강하다는 어필을 담았습니다.

무척 다행히도 의뢰인은 법원에서 보호자 감호 위탁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미성숙하고 철없는 비행으로 장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에 큰 위기를 맞은 의뢰인이었으나,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노련한 대처와 부모님의 헌신적인 노력, 피해측의 선처를 받아 다시 미래를 향해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