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제작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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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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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여러 차례 사진과 영상을 요구한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미성년자성착취물(아청음란물) 혐의로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1) SNS를 통해 친해진 미성년자에게 용돈을 줄 테니 사진과 영상을 찍어 보내라는 요구를 함

2) 두 차례에 걸쳐 사진을 받은 의뢰인, 해당 피해자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

의뢰인은 SNS 계정을 통해 한 여성과 대화를 주고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여성이 17세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친밀감이 쌓이자 의뢰인은 장난을 섞어 나체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주면 용돈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요구에 피해자는 두 차례에 걸쳐 나체 사진과 영상을 찍어 의뢰인에게 전송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보내거나 기프티콘을 선물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대화를 확인하게 된 피해자의 부모님이 해당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등 조항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N번방과 같은 사이버성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부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등의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수사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범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보안처분이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해당 사안은 벌금형 없이 바로 실형이 선고되어 보안처분 역시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신상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1.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

2. 유사사안을 확인, 조사 전 사전미팅을 통해 조사시 이루어질 수 있는 질문과 답변사항을 파악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

3.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도움

4. 피해자국선변호인과 연락해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가장 먼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첫 번째 조사 전이었기에 유사한 사건에서 이뤄졌던 경찰조사 질문들을 파악하였고, 사전 조사 미팅을 통해 의뢰인과 함께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준비하여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당연히 조사 당일에 함께 동행하여 유도신문이나 불리한 진술을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관, 그리고 추후 선임된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에게 합의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처음 피해자측은 합의를 거절하였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마음을 풀어 합의를 진행해주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의 감형사유,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최종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