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전애인에게 성폭행 고소당하기 전 합의대행 성공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4-20

본문


8d29278cbb292b153c4d73da0376e1f7_1688693847_3854.png


1) 서로 사랑했던 A와 B는 헤어지게 됨
2) 이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나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모텔로 이동
3) 술기운에 취해 있던 B에게 A씨는 확실한 동의 없이 성관계를 맺음
4) B는 A를 준강간으로 고소하겠다는 상황


8d29278cbb292b153c4d73da0376e1f7_1688693862_5819.png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방문해주신 의뢰인 A씨에겐 약 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함께했던 연인 B씨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미래를 꿈꾸었으나 성격 차이로 인한 지속적인 갈등으로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별 후에도 둘은 계속해서 연락하는 등 서로를 향한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머지않아 두 사람은 약속을 잡아 만났고,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술자리에서 B씨가 많은 음주를 하고 정신을 잃자 A씨는 부축하여 근처에 있는 숙박업소로 향했고, 그곳에서 만취해 잠든 B씨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음 날 B씨는 이 사실에 크게 분노하였고 A씨를 준강간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8d29278cbb292b153c4d73da0376e1f7_1688693870_5336.png

형법 298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 사안의 경우 B씨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었고, 준강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에 처할 수 있어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8d29278cbb292b153c4d73da0376e1f7_1688693876_9721.png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전담센터는 B씨가 고소를 하기 전에 합의 대행을 시도하였습니다.


8d29278cbb292b153c4d73da0376e1f7_1688693884_0436.png

준강간 피의자로 고소 당할 위기에 놓였던 A씨는 합의금 500만원을 지불하였으며, B씨는 민형사상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건은 수사 전 단계에서 끝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