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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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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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세팅을 확인 차 촬영하다가 카촬죄 혐의 받았던 의뢰인이 무혐의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평소 좋아하는 여성 연예인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사진을 촬영하곤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연예인의 사진 촬영을 위하여 카메라를 세팅한 후 확인 차원에서 주변인들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다가 발각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촬영한 사진이 특정 신체 부위만을 촬영한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촬영한 사진임을 확인한 후 의뢰인의 무혐의 처분을 위한 변론에 힘썼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평소 사진을 자주 촬영한 점, 사건 당시에도 카메라 세팅 후 확인 차원에서 촬영한 점,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이 입고 있던 옷차림을 살펴 보았을 때도 노출이 심하지 않았던 점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범죄이기에 여러 입증 자료들을 통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인이 홀로 사진을 분석한 후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또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