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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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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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주신 의뢰인의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1. 집-회사 이동 수단으로 버스를 이용했던 의뢰인, 버스에서의 지루한 시간을 달래보고자 호기심에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
2. 들키지 않자 1회, 2회, 수 차례 반복되었고 의뢰인 뒷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이 피해자에게 말해주고 바로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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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인으로, 버스로 약 2시간이 소요되는 통근 거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바깥 배경이 예뻐서 촬영하다가 실수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가 함께 나왔는데, 이후 버스에서 보내는 긴 시간이 지루해 호기심으로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수 차례 반복하던 어느 날, 의뢰인 뒷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이 의뢰인의 스마트폰을 보고,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불법촬영 혐의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시작했던 행위로 신고를 받게 되자 두려움을 느꼈던 의뢰인은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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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로 이어지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성범죄자에게만 내려지는 보안처분도 추가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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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가 판단하는 인정 여부(각도, 찍힌 신체부위가 성적수치심을 얼마나 유발하는지 등)에 의뢰인이 얼마나 부합하는지 검토
2.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동행

의뢰인의 경우 의뢰인의 진술대로 배경과 함께 찍은 사진이 많았는데요.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는 이를 적극 피력하여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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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 의뢰인에게는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