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4-14

본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주신 의뢰인의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1. 친구들과 헌팅포차에서 테이블 합석 후 고소인(피해자)을 처음 만났고 이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음

2. 여성은 다음 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술에 취한 자신을 강간한 것이라고 의뢰인을 고소한 상황

의뢰인께서는 20대 남성으로, 친구들과 헌팅포차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포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둘은 합의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의뢰인 주장에 따르면, 사건 당시 여성의 상태는 만취 상태도 아니었으며, 대화도 잘 통하는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다음 날 여성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며 자신을 강간한 것이니 고소하겠다고 의뢰인을 신고한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면 의뢰인에게는 '준강간'죄가 인정되어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성범죄자 보안처분까지 피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이를테면 취업제한명령/신상정보공개 및 등록/비자발급제한 등 사안에 따라 3년에서 30년까지 긴 시간동안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피해자의 번복되는 진술 지적(신빙성 하락)

2. 모텔 입구 및 엘리베이터 CCTV 확보(피해자가 만취상태 아니었음을 적극 피력)

성범죄 사건은 일반 사건과는 다르게 최근 사건이더라도 직접적인 증거 및 증인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때문에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는 피해자의 진술 조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같이 자다가 머리가 아파서 깼다', '근데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등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진술이 거의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모텔로 들어갈 때 둘의 모습은 웃으면서 다정하게 스킨십을 하는 것으로 보아 강제적인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으며 만취한 모습의 여성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여러 사실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의뢰인에게는 준강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