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주치사 집행유예 처분 성공사례

음주운전 도주치사 집행유예 처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 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저희 센터에서 조력했던 음주운전 도주치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1. 의뢰인 박씨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술자리를 가짐

2. 술자리가 끝난 후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 도중 사고 발생

3.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 이탈

4. 피해자의 사망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 상황

의뢰인 박씨는고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오랜만에 만나 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 하였으나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진 박씨는 직접 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던 중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차로 치게 됩니다.

차와의 충격으로 피해자는 멀리 튕겨져 나갔지만 이미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의뢰인 박씨는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뢰인 박씨의 행동으로 결국 피해자는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피해자까지 사망한 경우였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의뢰인 박씨는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1. 피해자 유가족들과의 합의 진행

2. 합의 후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여러 양형 자료들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3. 이를 토대로 법정에서 의뢰인의 선처 호소

의뢰인 박씨가 구속되자 박씨의 가족은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함을 느끼고 다급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유가족분들과의 합의가가장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유가족과의 합의에는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단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피해자의 유가족분들과의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었고 처벌불원의사표시 또한 밝혀주셨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분들과의 합의 이후 본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주변인들의 탄원서등 여러 자료들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정에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결과>

의뢰인 박씨는 검사의 구형과는 달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음주사망사고의 경우 실형선고가 거의 불가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직후 신속하게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례와 같이 합의의 과정도 순탄치 않으며 선처를 위하여 무작정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