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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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 항고 대리하여 재기수사명령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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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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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범죄 피해자 항고대리 성공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를 찾아 주신 의뢰인 A씨는 버스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셨습니다.

어느 날 버스로 퇴근을 하시던 와중에 갑자기 버스 성추행을 겪으시고 항고대리를 위해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 개요>

 

1.     A씨는 어느 날 버스 성추행을 겪음

2.     해당 사안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나옴

3.     A씨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음

4.     A씨는 이에 대해 항고를 의뢰함

 

A씨는 평소 출퇴근하던 버스를 타고 퇴근을 하다가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버스 성추행을 겪으셨습니다.

A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혼자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안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나왔습니다.

 

A씨가 생각하기에는 명백한 버스 성추행인데 불기소처분이 나오자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불복하시기 위해 성범죄 전문 변호인을 수소문하시다가 저희에게 항고대리를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1.     A씨의 상황을 세세하게 검토함

2.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함

3.     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함

4.     결과적으로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받음

 

저희는 먼저 A씨의 상황을 세세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렇게 검토한 끝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저희는 불기소처분에 대해 증거판단, 수사미진 등의 이유를 들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명확한 대응책에 따라 결과적으로 A씨의 항고는 받아들여져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드리는 말씀>

 

A씨와 같이 조속하게 법률 조력을 받으신다면 보다 수월하게 항고대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보다는 성범죄 전문 변호인과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가 반드시 최선의 대응책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법인 동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