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진 + 접촉사고로 실형위기에서 벌금형 방어 성공

음주운전 2진 + 접촉사고로 실형위기에서 벌금형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입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 + 경미한 사고로, 면허취소가 될 경우 해고 가능성이 있었던 의뢰인 김씨”

<사건개요>

1.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집이 가깝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운전대를 잡은 김씨

2.     집으로 돌아가던 중 앞선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일어남. 해당 차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그 자리에서 음주단속에 적발.

3.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던 김씨

4.     이번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다면, 직장에서 해고될 수도 있는 상황. 빠른 해결을 위해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 방문

의뢰인 김씨의 경우 영업직으로, 여러 지역을 이동해야 하는 직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동료와 가볍게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평소보다 적은 양의 술을 마셨고, 회사와 집까지의 거리도 10분으로 멀지 않았기에 아무런 의심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집으로 돌아가던 중, 술기운이 올라온 나머지 앞선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해당 차주가 경찰신고를 진행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그 자리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면허가 절실한 직종으로, 취소가 이루어진다면 해고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음주운전벌금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는데요.

김씨의 상황을 파악한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는 아래와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의 조력>

1.     김씨의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

2.     음주사실에 대한 경위를 확인, 비슷한 사례를 검토하여 대응 준비

3.     피해차주와 합의를 진행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에서는 곧 바로 교통음주전담법률대리인과 행정사 등 3인의 전문가를 팀으로 구성하여 사건파악과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김씨는 수사, 조사과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차량 차주에게 합의의사를 전달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보였는데요. 

김씨와 동주의 진심 어린 태도에 피해차주도 합의를 수락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혀주었습니다.

또한 동주의 전문가들 역시 의뢰인 김씨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 또 직업적 문제로 반드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점을 법원에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최종적으로 의뢰인 김씨는 실형이 아닌 음주운전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면허정지 110일의 처분으로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벌금형 처분으로 쉽게 상황을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실형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회 이상의 재범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여 음주운전벌금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