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실형위기에서 벌금형 방어 성공

"음주뺑소니 실형위기에서 벌금형 방어 성공"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1. 과거 3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

2.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 음주뺑소니 혐의 

<의뢰인의 사건경위>

의뢰인 권씨는 집안의 가장으로 회사에 재직중인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날은 같은 팀 동료들과 함께 갑자기 회식을 하게 되었고 예상하지 못한 회식 자리였지만 다같이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가 이어지고, 권씨는 다음날 출근을 위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리를 부르고 차안에서 기다리던 도중 잠시 잠에 들었는데요. 잠에서 깨어나보니 시간은 30분 정도 지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대리기사가 도착하지 않자 권씨는 가까운 거리이니 내가 운전해서 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집 앞까지 잘 도착하였으나 주차를 하던 도중, 옆에 주차 되어있던 차량 두대를 치게 된 것입니다. 평소였다면 바로 해당 차주들에게 연락을 취했겠지만 술을 마신 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될 까봐 순간 겁이나 바로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차량 상태를 확인하게 된 해당 차주가 블랙박스를 확인하였고, 결국 음주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

의뢰인 권씨에게는 음주운전 그리고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2회 이상의 재범의 경우라면 음주운전 적발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이루어지며 면허취소나 정지와 같은 보안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보혐료 인상,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상의 책임까지도 져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주차 되어있던 두대의 차량에 피해를 입히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기에 뺑소니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오 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1.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2.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진행

3.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알아주었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줌

4.     대리기사를 호출한 사실이 있었으며,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다는 점

5.     평소 술을 마시면 무조건 대리운전을 사용하였다는 점, 주변인들의 탄원서와 의뢰인의 반성문 제출

6.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운전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

<결과>

최종적으로 권씨는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선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지만, 빠르게 동주 음주교통전담센터를 찾아 주셨고 확실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의 구제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