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실형위기에서 기소유예 선처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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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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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추행 처벌 위기의 의뢰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선처 방어 성공"

① SNS에서 알게 되어 실제로 피해자와 오프라인 만남도 가진 의뢰인

②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서로 스킨십도 하는 사이로 발전

③ 관계가 지속되는 중 피해자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강제추행 고소

의뢰인 K씨의 경우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 K씨는 한 SNS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유저였습니다. 의뢰인의 관심사는 바로 온라인 게임이었는데요.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며 같은 게임을 하는 여러 유저들과 친분을 쌓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을 포함하여 해당 게임유저들은 종종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그곳에서 P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캐릭터로 게임을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급속도로 친분을 쌓아갔는데요.

그러다 보니 모임이 아니라 단 둘이 만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는 등의 스킨십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P양은 16살로 아직 중학생이었는데요. 의뢰인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상호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 연락을 지속하고, 만남을 이어오며 스킨십 역시 늘어났는데요.

어느 날 P양의 부모님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K씨에게는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폭행, 협박을 동원하여 사람을 추행한 자에게는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행사된 경우”,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한 상황”의 경우라면 폭행, 협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의 혐의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에는 상황이 달랐는데요, 바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이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라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2년 이상의 징역형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보안처분까지도 이루어집니다.

- 미성년자인 P양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과 합의를 진행

- 의뢰인K씨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수집, 제출

-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차례 선처 피력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처벌을 부인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 곤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은 무척 조심스러운 사안이기에, 수사관을 통해 연락하여 변호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과 수 차례 연락을 이어가 합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과 가족이 피해자의 부모님을 직접 찾아 뵙고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피해자 역시 처벌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여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재판부에는 의뢰인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어디까지나 서로 간의 순수한 호의에서 발호한 것이며, 키스나 손을 잡는 것 이상의 성적인 행위는 없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다른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그 역시 성인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젊은이로서 성범죄 기록을 남기게 된다면 그 미래에 너무나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될 것임을 어필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여 관대한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무척 다행히도 기소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처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안처분 및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 기소유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매우 드문 일로, 의뢰인은 대단히 기뻐하며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