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칼치기 사고 불기소 처분 성공사례

[난폭운전 칼치기 사고 불기소 처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입니다. 

칼치기란 자동차의 안전거리 확보를 무시하고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여 앞지르는 행위를 의미하며 난폭운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칼치기 사고 외에도 중앙선 침범, 후진 금지 위반, 진로 변경 금지 위반 등 다양한 행위가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칼치기는 큰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난폭운전 중 하나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교통음주전담센터에서 담당했던 칼치기 사고 조력 성공사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1.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가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듦

2. 깜짝 놀라 경고 차원으로 클락션을 몇 차례 울림

3. 상대 차량도 이에 맞받아 급정거를 반복하는 등 위협

4. 뒷좌석에 아이들도 있던 터라 안전하게 상대 차량을 앞질러 가려고 함

5. 상대 차량을 앞질러 가려고 하던 도중 추돌사고 발생

의뢰인 A씨는 아이들과 함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가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오자 깜짝 놀라 경고 차원으로 클락션을 몇 차례 울렸습니다.

그러자 상대편 차량도 이에 맞받아 급정거를 반복하는 등 의뢰인 A씨를 위협하기 시작하였는데요. 뒷좌석에 어린아이들도 함께 있던 터라 다시 클락션을 울리며 안전 운전을 촉구하다 상대방 차량을 앞질러 가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의뢰인 A씨가 상대 차량을 앞질러 가려고 하는 순간 상대 차량이 급정거하였고 결국 두 차는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는 의뢰인 A씨의 차량이 앞질러 가려고 해 놀라 급정거를 한 것이라며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는 한편 칼치기 사고로 의뢰인 A씨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1. 정확한 사고 경위 검토

2. 난폭운전을 먼저 시작한 것은 상대 차량이며, 의뢰인이 고의로 실수를 낸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조사에서 어필

3. 변호인 의견서, 구체적인 변론 등을 통한 철저한 조력

4.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이에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는 의뢰인 A씨로부터 정확한 사고 경위를 듣고 사안을 검토해나갔습니다.

상대 차량이 먼저 난폭운전을 시작하였으며 뒷좌석에 어린아이들도 함께 타고 있던 의뢰인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조사에서 강하게 피력 하였습니다.

<결과>

교통음주전담센터의 변호인 의견서, 구체적인 변론 등의 철저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 A씨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맺는말>

칼치기 사고의 경우 최대 20만원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의 난폭운전 금지 위반으로 처벌받을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처분으로 벌점과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 함께 받게 되는데요. 구속 시에는 운전면허 취소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경우라면 특수상해 혐의로 최소 1년 길게는 10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특수상해 요건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칼치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칼치기 사고는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될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인과 함께 어느 사안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운 후 대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는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팀을 구성하여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혐의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