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사고 집행유예로 끝낸 성공사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사고 집행유예로 끝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입니다. 

단 한번의 실수가 음주운전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사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이럴 때 전담 법률전문가와 함께 하신다면 초기 대응부터 확실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이 대인사고까지 이어졌지만 저희가 조력하여 의뢰인분을 구제한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건개요>

1.     의뢰인 A씨는 운전이 미숙한 분

2.     음주 후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자 운전대를 잡게 됨

3.     음주운전을 하다 대인사고가 발생함

4.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 해결이 필요한 상황

의뢰인 A씨는 면허를 딴 지 얼마 안되어 아직은 운전이 미숙한 사회초년생 이셨습니다. 어느 날 A씨는 회사 직원들과 함께 한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다음날 업무에 지장이 갈까 싶어 평소보다 조금 마셨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시간대가 애매해서 그런지 대리기사가 잘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계속 지체되자 마음이 급한 나머지 A씨는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신호에 걸려 멈추려 하다가 앞차를 살짝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앞차 운전자는 순간적인 충돌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앞차 운전자는 A씨가 술까지 마신 것을 알게 되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면담을 결심하시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1.     의뢰인 A씨의 상황을 전략적으로 분석

2.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

3.     피해자분과 원만한 합의를 이룸

4.     관련 자료를 세세하게 준비하여 조력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인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상황을 보다 전략적으로 분석해야 했습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안이 아니기에, 이러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위반 혐의가 결합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는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두가지 사안으로 분리하여 생각하며 다각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먼저 대인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분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적정선의 합의금을 제시해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집행유예 선에서 마무리하기 위해, 관련 자료들을 세세하게 준비하며 조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A씨가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상해인 점, 피해자분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을 한 점 등으로 선처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결과>

결과적으로 A씨는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선고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맺는 말>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안에 대해 과연 혼자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이에 빠르게 법률 면담을 받으실 것을 결정하시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무거운 사안에 대해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조속한 법률 면담을 통해 초기부터 대응하시어 최대한 낮은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는 언제나 진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며 최선의 해답을 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