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저희 교통음주전담센터에서 담당했던 음주측정거부 사건에 대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번 글을 집중하여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사건개요>

1.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짐

2. 직접 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기로 결심

3. 귀가 도중 취기가 많이 올라 대로변에 차를 주차하고 잠에 듦

4.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 및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술에 취한 상황이었지만 의뢰인 A씨는 직접 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 A씨는 귀가 도중 취기를 이기지 못하고 대로변에 차를 주차시키고 잠에 들게 됩니다.

이를 본 한 시민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를 하게 되고 의뢰인 A씨가 잠든 대로변으로 경찰이 출동하게 됩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 A씨의 눈은 매우 충혈되어 있었을뿐더러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A씨는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몇 차례 요구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 A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모두 거절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1.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분석 및 검토

2. 의뢰인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4. 재판과정에서 여러 양형 자료들과 변호인 의견서를 근거로 선처 호소

교통음주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의 경우 이미 동종 전력이 있던 상황이라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 수위 높은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 상황을 분석하고 검토한 후 의뢰인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해 나갔습니다. 이와 더불어 구체적이고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수집한 여러 자료들과 변호인 의견서를 근거로 법정에서 의뢰인 A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구체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결과>

전문 변호인단의 철저한 조력과 구체적인 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행위에 해당하여 최소 1년 길게는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동종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 변호인단의 철저한 조력과 구체적인 변론 끝에 집해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례와 같이 음주측정거부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경우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의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법무법인 동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