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뺑소니 집행유예 처분 성공사례

[음주사고 뺑소니 집행유예 처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저희 교통음주전담센터에서 해결했던 뺑소니 집행유예 처분 받은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1.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함께 밤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짐

2.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판단, 직접 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

3. 귀가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미조치

4. 뺑소니 혐의로 조사

5. 전문 변호인의 도움의 필요성을 느끼고 교통음주전담센터 방문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 수정 및 각색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바립니다)

의뢰인 김 씨는 오랜만에 지인들과 만나 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술자리는 밤 늦게까지 이어졌는데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을뿐더러 시간도 꽤 흘렀기에 의뢰인 김 씨는 직접 차를 운전하여 귀가하게 됩니다.

귀가 도중 의뢰인 김 씨는 피해자 박 씨의 차량과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 김 씨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과 사고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 김 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조치도 없이 귀가한 의뢰인 김 씨는 얼마 후 뺑소니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지만 처벌을 비롯 여러 배상책임들에 큰 두려움을 느낀 김 씨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느끼고 저희 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1. 정확한 사건 경위 판단 후 법적인 검토

2. 경찰조사 동석

3. 피해자 박 씨와 원만한 합의 진행

4.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선처를 위한 철저한 조력

5. 집행유예 처분

저희 교통음주전담센터 변호인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판단한 후 법적인 검토를 거쳤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구속수사가 진행될 위험이 매우 클 뿐더러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김 씨의 경찰조사 과정부터 동석하여 조력한 결과 구속수사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박 씨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 김 씨의 선처를 위한 철저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철저한 조력으로 의뢰인 김 씨는 구속수사를 피하는 것은 물론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맺는말>

음주사고, 뺑소니의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뺑소니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다면 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해당하여 최소 1년 이상 길게는 1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혹은 3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을 만큼 그 처벌은 매우 무겁습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는 절대로 발생하면 안 될 사안일뿐더러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적인 도움을 받아 구속수사를 피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는 경황없으실 여러분의 곁에서 확실하고 철저하게 조력해드리겠습니다. 고민만 하고 계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하고 확실한 법적 조치만이 여러분께서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시라는 말씀 드리며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