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음주측정 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조력한 사례

만취상태로 음주측정 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조력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입니다.

음주운전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처분 또한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만취상태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시다가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까지 휘말리게 된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1.     의뢰인 A씨는 친구와 술을 마시게 됨

2.     집과 거리가 가까워 운전대를 잡게 됨

3.     음주단속에 걸리자 음주측정을 거부함

4.     경찰과 실랑이 끝에 폭행을 가함

5.     결국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조력이 절실한 상황

의뢰인 A씨는 퇴근하던 도중 친구의 연락을 받고 약속 장소로 차를 돌리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A씨는 술을 거하게 마셨지만 평소 주량이 센 편이었기에 많이 취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약속 장소가 거의 집 앞이었기 때문에, A씨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그만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차를 돌리려 했지만 이미 경찰의 눈에 띈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창문을 반쯤 내린 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경찰은 술냄새가 난다며 아예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몇차례 실랑이가 벌어지자 술김에 화가 난 A씨는 차에서 내려 경찰을 세게 밀치며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에 A씨는 결국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고, 크게 걱정하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1.     의뢰인 A씨의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

2.     전담팀을 구성해 조력하기로 결정

3.     관련 자료 제출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함

4.     법원에 선처를 강력히 호소함

의뢰인 A씨는 음주운전에서 그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을 폭행하기까지 한 중대한 사안에 해당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현재 상황을 냉철하고 세세하게 분석하며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 제출할 자료들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에 경찰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며 폭행을 가했다는 사실은 바꿀 수 없기에,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과거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건 당일 술김에 우발적으로 폭행을 일으킨 점 등을 주장하며 법원에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결과>

그 결과 철저하고 세세한 조력을 바탕으로 해당 사안은 실형의 위기를 벗어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맺는 말>

A씨는 단 한번의 안일한 판단으로,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게 되어 이렇게까지 큰 사건으로 번질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해 더욱 당혹스러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법률 조력을 받고자 저희를 찾아 주셨고, 결과적으로 해당 사안을 잘 마무리한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하셨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안은 다른 사고로 이어지게 되면 실형의 위기를 겪기에 충분한 사안이기에, 사건이 발생한 즉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어 곧바로 법률 면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는 언제나 여러분을 든든하게 조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