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오토바이 사고 벌금형 성공사례

음주운전 오토바이 사고 벌금형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배달음식을 통하여 식사를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빠르고 편리한 특성상 배달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배달 건수만큼 관련 사고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자동차와 같이 운전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외관이 없고 보호장치가 적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통음주전담센터에서 담당하였던 음주운전 오토바이 사고 성공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1. 지인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심

2.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가기로 마음먹음

3. 집으로 가던 중 차선 변경을 하려다 뒤에서 오고 있던 오토바이와 충돌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의뢰인 L씨는 지인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식사가 주가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술을 별로 마시지 않았던 L씨는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가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 L씨는 차선 변경을 하려다 뒤에서 오고 있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에 의뢰인 L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최대 5년의 금고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의뢰인 L씨의 경우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벌어진 사고였기 때문에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1. 정확한 사건 경위 판단

2. 양형 자료 수집

3.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및 수사기관 조사 과정 동석

4. 양형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 등으로 구체적 변론 진행

의뢰인 L씨의 경우 음주 오토바이 사고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판단한 후에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해나갔습니다.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와의 합의를 위해서도 노력한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합의 진행 후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도 동석하여 의뢰인 L씨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음주운전 오토바이 사고로 실형 위기에 있었던 의뢰인 L씨였지만 여러 양형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변론을 진행한 결과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결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맺는말>

윤창호법 시행 이후 위와 같은 음주운전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법정구속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 변호인의 법적 도움을 받아 대처하신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비슷한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의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사건 처리 경험을 통한 노하우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