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하여 폭행으로 전치5주 상해 집행유예 성공사례

"지인과의 다툼으로 불거진 폭행

피의자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폭행과 주거침입 및 상해로 형사고발 되어 조사를 마친 상황으로, 다음과 같은 곤경에 처해 계셨습니다.

① 집주인인 친한 지인과 수도 문제로 잦은 의견 다툼이 있었음

② 이로 인해 크게 따졌고 비록 상대방이 시작하였으나 피해자를 크게 구타하여 상해를 입힘

③ 피해자는 과거 있었던 폭행까지 함께 공소하여 의뢰인은 처벌의 위기

의뢰인은 60대의 남성으로, 피해자와는 군대 선후임으로 만나 친한 관계를 무척 오래 유지해왔습니다. 아내와 이혼하고 자식과도 왕래가 없는 의뢰인은 집을 두 채 갖고 있던 피해자의 배려로 농사일을 돕는 대가로 주거를 허락 받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가 말처럼 친밀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나이도 몇 살 적고 군대 후임이던 피해자가 자신을 윗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업신여긴다 생각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매번 이런저런 말썽을 부리는 의뢰인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암암리에 불만이 쌓여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것이 분란으로 표출된 것은 수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기거하는 집의 수도는 피해자가 마음대로 여닫을 수 있었고,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까지 통제 당한다는 사실이 의뢰인을 폭발시킨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세수를 하려 했으나 물이 나오지 않자, 밭에서 농사를 짓던 피해자에게 가 불만을 토로하였고 이것이 멱살잡이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서로 밀치는 등의 폭행이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은 조용히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수 개월 후, 의뢰인은 샤워를 하려 했으나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마침 약간의 음주를 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허락 없이 들어가 강하게 따졌고, 여기에 맞서 피해자는 "내 집의 물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쏘아붙이면서 의뢰인을 발로 차고 뺨을 치는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폭발한 의뢰인은 피해자를 마구 구타하여 약 5주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옆집으로 도망쳐 경찰을 부른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의뢰인께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로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변호인과 함께 그 전에 밭에서 있었던 폭행 건까지 공소에 포함시켜 의뢰인에게 몹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선 뒤늦게나마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를 찾으셨습니다.

형법 제257조 1항에 따라, 상해를 저지른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1항에 따라, 폭행의 죄를 저지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7조 1항에 따라, 주거침입을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간청

● 의뢰인이 범행사실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강조

● 동기와 현 건강상태 등 정상참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

전체적으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자세한 전모를 파악한 뒤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양 사건 모두 폭행은 쌍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억울해 하셨으나, 양형을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이해하시고 동주의 선택을 따라주셨습니다. 동주 형사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전력이 존재하나 그 중 벌금형을 초과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어필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견서에는 필수적인만큼 예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일방적으로 침해 당했던 사실과 의뢰인의 고령이며 현재 몸상태가 무척 좋지 않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최대한 정상 참작에 도움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비록 형사사건의 골든 타임인 경찰조사를 놓친 쉽지 않은 재판이었으나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는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습니다. 그 노력은 헛되지 않아 의뢰인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