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복용으로 구속된 의뢰인 무죄 판결 및 형사보상청구 성공사례

마약 복용으로 구속된 의뢰인 무죄 판결 및 형사보상청구 성공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을 복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약을 복용하였다는 공소사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되어 

총 147일 동안 구금생활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마약을 복용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목격자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죄를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수년전에 마약복용혐의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자백을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개월간의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고, 수개월간의 구치소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와 판단으로 의뢰인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주었고 

이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의미로 수원지방법원에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형사보상청구를 하였습니다.

》》  종국 결과

결과적으로 1심 법원에서는 수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법률사무소 동주 변호인단이 주장하였던 형사보상 금액 전부를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이 수개월동안 구치소에서 생활한 억울함을 금전적 보상으로나마 회복 받을 수 있는 것 같아 변호인단의 마음 또한 조금은 편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