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중간책(사기방조)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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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공범 기소유예

개요

아르바이트로 착각한 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송금한 의뢰인을 대리해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공범 기소유예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하였는데, "돈이 입금되면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된다"고 하여 돈을 송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의뢰인이 연락한 사람은 보이스피싱 중간책이었고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계좌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비용도 받지 못한 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행운인 점은, 주변으로부터 상황이 무척 심각하다면서 즉시 변호사를 구하라는 충고를 듣고 실천에 옮긴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사건에 잔뼈가 굵은 전문가가 기다리는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에 내방하였습니다.

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조력

보이스피싱의 경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쉽게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수사가 시작될 무렵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약 1년간 수사에 대응하였습니다.

일단, 의뢰인은 해당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지도 못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통상 보이스피싱에 가담된 경우에는 '조직적 범죄'로 보아 사기방조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범인 경우에는 (단순 인출책이라고 하더라도) 2~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결과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의 조력을 사건 초기부터 받은 의뢰인은 당소의 경험 많은 전문가들의 솔루션을 제공 받았고, 그 결과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