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대리 2,000만원 갚지 않는 전 연인 피해금액 합의성공 집행유예

 

 

사기고소대리 2,000만원 갚지 않는 전 연인 피해금액 합의성공 집행유예

사기고소대리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사기횡령연구센터를 찾은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① 얼마 전까지 본 사건의 피의자와 연인 관계였던 의뢰인

② 헤어지고 몇 개월 후 상대방에게서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이 왔음

③ 의뢰인은 상대방을 믿고 돈을 빌려줬으나 갚지 않아 사기 피해

사기고소대리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를 졸업한 직후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하여 열심히 생활한 2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의뢰인에게는 대학교 재학 시절부터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둘은 사이가 무척 좋았으며 자연히 연애 이후의 미래까지도 그릴 정도로 진지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낯빛이 좋지 않아진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소홀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함께 있어도 온통 정신이 다른 곳에 팔린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내색하지 않고 나아지겠거니 기다려봤지만 오히려 이런 행동은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이를 지적하며 무슨 일이냐고 단도직입으로 물어도 그는 대답하지 않았고 결국 이런 모습에 실망한 의뢰인의 의사로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 개월이 지난 뒤 전 남자친구인 상대방은 갑작스레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런 요청에 조금의 의심이 들었으나 오랜 시간 봐온 상대방이 결코 돈을 빌려놓고는 모른 체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또한 그간의 정도 남아 있어 2,000만원이 넘는 큰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변제의 기일이 다가와도 전혀 돈을 갚지 않았고 의뢰인의 연락도 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깊이 고민하다가 결국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해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사기횡령연구센터에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사기고소대리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고소대리 조력

● 의뢰인을 도와 고소장 작성 등 고소 대리

● 상대방이 의뢰인을 기망한 사기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

● 상대방이 요청한 합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사기횡령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세세한 면담을 마치고 사기죄 고소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상대방이 무고의성을 주장할 경우 그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인단은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피고의 사기죄를 입증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자 전 남자친구인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급히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합의에서도 당소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결국 피해금액 전액을 합의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고소대리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사기피해금액을 전액 합의금으로 지급 받았고, 피의자는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판결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