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합의성공 보호처분 2, 3호 성공사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보호처분 2, 3호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은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혐의로 무척이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① 의뢰인은 심리 상담을 받다가 상대방을 알게 되었음

② 자주 보면서 친해진 상대방의 제안으로 의뢰인의 집으로 갔음

③ 성관계를 맺었으나 이후 곤란한 부탁을 계속하는 상대방을 의뢰인이 피하자 성범죄로 신고됨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청소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까지는 평범한 생활을 하고 친구들도 많은 보통의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정과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학교 생활을 너무나 힘들어하게 되었고, 우울증 증세로 인해 정신과 치료까지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등교할 수 없겠다는 의뢰인의 호소에 부모님도 잠시 학업을 쉬고 치료와 휴식에만 전념하는데 동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물 치료뿐 아니라 부모님이 알려준 심리상담사의 사무소에 정기적으로 다니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본 사건의 피해자인 여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마찬가지로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해 카운슬링을 받고 있었습니다. 보통 앞뒤시간으로 배정을 받게 되자 자연히 얼굴을 익히게 되고 말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공유하는 처지라고 생각하여 의뢰인도 나름대로 속내를 털어놓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친분이 생기자 피해자는 의뢰인의 집에 자신을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걸 거절하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집에 들어가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몸을 밀착하였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있은 뒤부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담배를 사달라는 등의 해선 안 될 요청을 계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런 요청을 거부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과 가족은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조력

●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

● 피해자와 합의를 성공시켜 처벌불원의사 

● 전무한 처벌 전력과 재범 방지의 노력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을 즉시 의뢰인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나눈 모든 메신저 대화나 녹음된 전화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였는데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좋지 못한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사건임을 고려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도록 하였으며, 진지하게 자신의 새로운 진로를 탐색할 것이고 새롭게 거듭날 의지를 표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본 사건의 발생과 신고에 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은 분명히 언급하였습니다.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당소의 경험 많은 변호인은 신속하게 피해자측과의 합의를 성공시켰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내내 성실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였던 사실을 증명했고, 의뢰인의 부모님이 자녀와 더 가까운 곳에서 직접 재교육에 나설 의지가 충만하다고 주장하여 선처를 바랐습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노력을 통해 의뢰인은 무거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소년보호처분 2, 3호를 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