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 사기피해 의뢰인을 위한 고소대리 징역 8개월 성공사례

사기고소 징역형

사기고소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고소대리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 큰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1. 교회를 다니다가 알게 된 상대방과 친한 사이인 의뢰인

2. 상대방의 곤란한 상황에 기꺼이 돈을 빌려줌

3. 알고보니 그 모든 사정이 거짓이었던 것에 충격 받아 당소 방문

사기고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 초반의 남성이며 아내와 아들 1명과 함께 소박하고 평범하지만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요일마다 가족과 함께 개신교회에 나가 예배를 보는 신자였습니다. 자연스레 교회 사람들과 안면을 깊게 트고 생활하였는데요. 그 중 자신보다 두어 살 어린 본 사건의 가해자인 남성과 관심사도 비슷하여 형 아우하면서 매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늦은 밤 상대방이 건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기에 보통일이 아님은 짐작했지만, 다급하게 상대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생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바람을 피는 현장을 보았고 내연남을 폭행해서 감옥에 형사 사건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의뢰인은 상대방이 요청한 천 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덥석 빌려주었습니다. 

이후로도 상대방은 사업에 필요하다는 등의 여러 이유로 의뢰인에게 돈을 잔뜩 빌려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자꾸 변제를 미루고 하는 말도 모순이 생기자 의심스러워 조사를 해보았고, 상대가 내연남을 때렸다는 것부터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굳게 믿었던 지인이 자신을 배신하고 속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지만 의뢰인은 부부의 노후자금이기도 한 금액을 사기친 상대방에게 합당한 벌이 내려지기를 바라며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고소대리센터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사기고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고소 조력

• 의뢰인을 위해 사기죄 형사 고소 대리를 진행

• 각종 증거 자료들을 통해 사기죄 입증에 성공

• 기망 행위를 엄히 처벌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고소대리센터의 변호인단은 피고에게 형사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라는 의뢰인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에 나섰습니다. 사기죄 사건의 경우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고소가 쉽지 않습니다. 변호인단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연락한 내역과 거래 내역, 증언 등을 수집하여 마침내 사기죄 입증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매우 악의적인 방식과 분명한 고의적 목적을 가지고 의뢰인을 기망하였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엄한 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기고소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고소대리센터의 조력을 통해 피고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되었으며 이 판결을 기반으로 이후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반환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