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카드,통장대여 무조건 처벌이라면

본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대여 및 체크카드를 넘겨주었고 경찰에게 연락이 왔다면 형사처벌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글을 읽고 계실 여유조차 없습니다. 당장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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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받고 진술준비 제대로 못하면 억울하겠지만, 대가를 받은 것만으로도 범죄에 가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알고한건지 모르고 한건지 모든 진실은 진술에서 밝혀질 것인데, 사안에 따라 충분히 수사기관을 납득 시킬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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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 수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성이 깊습니다. 여러분의 말, 믿지 않습니다. 체크카드나 통장을 빌려준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단체조직에 가담한 것이 됩니다. 아니라고, 몰랐다는 말은 통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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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빌려주게 된 경위는 대부분 이럴 것입니다. "대출을 위해서는 본인의 통장을 알려줘야한다." , "취업을 위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등 범죄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할 때 필요한 절차인 양 설명을 했었을 것인데, 과연 이 말을 수사기관에서 믿을까요. 거의 안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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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사기를 당한 것이긴 하지만, 건네준 것(양도) 자체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될 것이기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설명을 위해 법령을 보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그 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일단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조력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너무 다르고 그 대응도 각각 다릅니다. 글을 읽어서 정보를 얻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으니 사실관계를 말씀해주시고 유선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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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더불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대해 꿰고 있습니다. 성공사례 또한 많습니다. 하루에도 이 문제로 5건이상 연루되셔서 내방하십니다. 그러니 해결과 관련한 문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조사예정이라면 꼭 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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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이미 진술에서 인정을 해버리신 후에 오시면 더 힘들어지고 불리해집니다. 가장 최선이 처음부터 길을 만들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비포장도로를 운전하며 난관을 넘어야 하는 상황과, 포장도로를 깔아두고 운전하는 것은 100%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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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10까지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든든한 조력자가 될테니 안심하시고 내방 바랍니다.

애초에 범죄단체조직은 치밀하고 계획적인 집단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하기에 수사기관에서도 처벌을 위해 매우 강경한 입장입니다. 조금만 연관되어도 큰일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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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범죄의 특성상 범죄자를 찾아내는 것도 어렵고, 범죄 자체를 차단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검거가 되는 것만으로 사실상 처벌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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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이런 조직의 윗선들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라고 해도 잡히지 않습니다. 잡힌다고 가정해도 대부분 돈을 주고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받고 양도한 여러분도 같이 처벌받게 되는 것이죠. 공범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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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양도하는 행위 자체가 심각한 범죄 행위인데 일반적으로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이런 중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함에서라도 처벌된다는 것을 알려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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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지금 연루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신지 인지가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본인에게 고의가 없다고 해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크기에 도움,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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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인이 체크카드 및 통장의 전달책이나 수거책이라면 해결이 더욱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에 혹해 이런 일에 연루되었다면 절대 가볍지 않은 상황이니 수사가 이루어진 즉시 오셔서 형사전문변호인단과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이 외 위와 유사한 상황이지만 대여 문제가 아닌 경우 위 포스팅을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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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이런 상황에 놓여진 의뢰인의 문제를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실제로도 연루되신 분들 중 억울한 분들 정말 많이 봐왔고, 해결해드리고자 땀흘리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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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에는 웃으면서 돌아가실 수 있게 해드릴테니 너무 걱정마시고 저희를 믿고 오시면 됩니다. 그 정도의 자신감, 충분히 있습니다. 사건 해결이 최우선이고 의뢰인 인생을 위해서, 한사람의 인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저희 변호인단이 전담하여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