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 구속만은 막아야 하는 이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만,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긴급상황입니다. 즉시 조력 받지 않으면 구속될 가능성 70%입니다. 죄책감을 느낄 시간도 없습니다. 일단 교통사고 사망사고로 가해자가 되신 경우 한시라도 빨리 준비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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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만약 상황이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면 더욱 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실상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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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기에 경찰조사 전부터 필히 내방하여 최선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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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최대 5년까지 징역'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벌금이 2천만원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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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뿐 아니라 대응 자체가 어려워지는 '구속'부터 피해야 합니다. 구속은 변호사를 통한 발빠른 대응을 불가능하도록 만들고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간혹 자동차보험에 변호사비용지원 특약을 넣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르고 계시다면 반드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잊고 계신 경우도 많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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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이 있다면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하게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구속이 되는 경우는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사건으로는 구속을 시키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속되었다는 것은 이미 사안 자체가 중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었고 위와 같이 구속까지 된 경우는 혼자 해결 절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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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일단 글 다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당장 하루가 급한 사안입니다. 과장 아닙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로 인한 구속수사는 주변 지인을 통해서라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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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형사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반성을 하고 있는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성심 성의껏 도왔는지 여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그럼에도 합의를 못한다면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가 있다고 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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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유가족이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합의 자체도 어렵습니다. 원망만 듣고 죄책감만 시달리게 됩니다.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것은 설득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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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합의에 나서서 논리적으로 설득한다면 합리적으로 합의도 가능합니다. 이미 저희는 합의대행만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경험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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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합의 후 어떻게든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감경 요소가 많아질수록 구속도 면하고 처벌수위도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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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시고 되도록 구속되기 전에 합의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변호인단이 있어야 합의에도 나서고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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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낸 당사자가 공무원인 경우는 직장을 잃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직에 있는 경우는 어떠한 범죄라도 연루되어 처벌되면 남은 인생이 비참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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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선고받겠습니까. 아니면 집행유예를 선고받겠습니까. 앞으로 인생의 방향이 이 두가지 중 어느 길을 가는지에 따라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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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분들은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 반드시 합의금 지원 및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살면서 한번은 교통사고가 납니다. 매달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동주의 변호인단을 개인부담 없이 선임한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남들은 총을 들고 싸울 때 탱크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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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고 문제로 앞으로 남은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저희가 의뢰인만을 위해 이겨나갈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마시고 오셔서 사건을 확실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