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진술이 절대적인 이유는 성인지감수성입니다

피의자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성범죄에서 진술의 중요도가 90%라는 것입니다. 물론 통계 수치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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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준강간죄에서 진술이 왜 중요한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테니 현재 놓여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아 피의자진술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당장 오시는 것을 권합니다.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왜 출석전에 반드시 진술부터 준비해야하는지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 납득하시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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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는 성범죄사건 정말 많이 해결했다고 자부합니다. 지금은 성범죄고소를 위한 전담센터도 준비된 상황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만큼 준강간죄로 위험에 처하신 피의자분들의 별의 별 사건을 다 해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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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건지 최선인지 전부 알고 있습니다. 주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이고, 시간이 흘러 하루가 늦어진다는 것은 변호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하루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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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에서 성범죄 피의자분들은 처벌 면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이유이자 진술의 중요도가 높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성인지 감수성'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법은 성인지감수성을 인정합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하는 말들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창 이슈가 되었을 때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었던 이유는 피해자 당했다는 말만으로도 사람 한명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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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말로 모든 진술을 믿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의 성범죄는 CCTV가 없거나,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여 입증하는 것은 2차 가해처럼 고통을 주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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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준강간죄로 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본인의 무혐의 및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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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아니라면 피해자의 진술에서 거짓을 찾아내야 합니다. 일단 피해자가 술이 만취된 상황에서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음을 진술하였고, 일관되고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준강간죄 피의자분들은 변호사 선임을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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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히 죄가 없어 부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억울하게 처벌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반대로 콘돔 또는 정액 검출 등의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처벌받는 상황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선처를 준비하는 그 과정도 준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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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피의자 사건에서 서로 좋아서, 만취 상태에서 스킨쉽을 자연스럽게 하였고 모텔에 출입을 했어도 상대방이 술이 깨고 당했다고 진술한다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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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도 위와 같은 상황으로 20대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일반 성범죄보다 준강간죄는 처벌수위가 정말 높아요. 내가 아무리 떳떳해도 피해자 주장이 정말 확고하고 많은 준비를 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