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연루된 경우 가장 고려해야 할 2가지는

무혐의를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돈'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배임행위 자체가 명백한 경우는 경찰조사에서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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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득액입니다. 배임행위는 있지만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손해액)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특경법 해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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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배임죄 이득액보다 낮아야 할 것이며, 5억원 아래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구속수사까지 면하려면 1억 아래가 되어야 하지요.

업무상 횡령의 구성요건 중 피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적으로 영득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불법영득의사를 조금 더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가진 재산을 내 재산인 것처럼 지배할 의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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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회사의 대표가 업무상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근데 그 벌금을 법인 회사의 자금으로 낸다면 그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될까요. 대법원에서는 이 경우 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회사 자금으로 선임했다면 그 비용도 횡령으로 본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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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배임횡령으로 연루된 피의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준비해야 함은 확실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범죄는 처벌 수위가 여느 강력범죄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증거와 구체적인 법률 대리인의 사건 파악 후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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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에 했는지, 아니면 단순 배임횡령인지에 따라서 처벌수위는 달라집니다. 일반 횡령이나 배임은 최대 징역 5년이고 벌금도 1,500만원에 그칠 수 있지만, 업무상이라면 최대 10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고, 벌금도 2배로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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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특경법에 해당될 경우 이득액 5억 이상부터(50억 미만)는 유기징역 3년 이상입니다. 50억 이상이면 사실상 법률 대리인이 있어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대형범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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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가장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술'전부터 최대한 준비하는 것입니다. 경찰조사가 잡혔다면 출석 후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잡아야 하는지 면밀히 검토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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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부인한다면 조사 태도에 불성실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본인에게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리합니다. 상황에 따라 맞는 적절한 대응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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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업무상배임과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누설)위반으로 고소된 의뢰인분의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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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으로 있던 의뢰인은 회사의 제품을 경쟁사에 판매하였고, 그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회사로부터 고소되었습니다. 이후 동주의 형사전문변호인단이 선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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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물건 또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판매하였다면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해당됩니다. 또한, 회사이익과 상관 없이 물건을 판매한 행위로, 이는 배임에 해당됩니다. 뇌물을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배임수재죄로 고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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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은 형법 제355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저희 의뢰인은 자백을 하기도 하였고, 억울한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회사 물건을 통해 상당한 액수를 판매하여 특경법에 해당될 수 있었고, 심지어 구속까지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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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된 것도 단순히 배임수재가 아니라 여러 혐의를 받았고 금액 자체도 매우 크기에 경찰조사과정부터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그 사이 동주의 변호인단은 사실관계 파악 후 즉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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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부정경쟁방지법은 무혐의, 배임수재 또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백한 것은 무혐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력하여 벌금형 수준의 약식기소로 종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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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꾸는 로펌, 동주는 피의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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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형사전담팀과 이야기해보시고 결정하셔도 충분합니다. 좋은 결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