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스브스뉴스] 스토킹 범죄의 표적이 되었다면

<↓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스브스뉴스 유튜브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파트너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 출연 내용과 함께 스토킹고소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 합니다.

최근에 조원진 변호사님께서 스토킹 사건 자문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 8월 3일, SBS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스브스뉴스를 통해 인터뷰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현재 스토킹 피해로 일상생활에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꼭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인만큼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칼럼을 게재하려 합니다.

스토킹 범죄, 언제든 우리 일상은 침범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지요. 범죄 대응도 같습니다.

미리 알고 있어야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으니 오늘 이 글, 집중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이 집 앞을 찾아와서 음식을 두고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나요?

만약 그 행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번 이어진다면?

아마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느껴질 감정은 두려움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범행이 집 앞에서 이뤄졌으니 가장 편안해야 할 장소인 집 안에서마저 불안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음식이 담긴 봉지 속에는 자필로 적은 짧은 쪽지가 하나 들어 있었는데요.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런 문구가 적힌 쪽지를 받게 되면 내가 누군가의 표적이 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겠지요.

더불어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주는 안락한 곳이어야 할 집이 휴식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의 공간으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스토킹 범죄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토킹의 경우, 범죄로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 자체는 매우 넓습니다.

타인의 집을 찾아오는 행위는 물론이고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하여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경우에도 스토킹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후자의 경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듯 스토킹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례는 스토킹고소 사유로는 부적합한데요.

바로 지속성 때문입니다. 어떠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스토킹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는 단 두 번에 그쳤으므로 형사처벌까지 내려질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 정도는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스토킹고소,

여전히 제도적 한계가 있기에”

피해자의 경우 경찰 신고를 통해 긴급응급조치를 받아낸 상황인데요.

긴급응급조치를 받게 되면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와 근거리에 있을 수 없고, 유무선을 이용한 통신 또한 제한됩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는데요. 긴급응급조치를 받았다고해도, 스토킹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강제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대처 없이 오로지 스토킹 행위자가 반성해주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신고를 통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나 카톡 등을 통해 수신된 대화 내역을 남겨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행위가 반복되면 이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범죄가 인정될 경우 행위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흉기와 같은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압박했다면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 5년 이하의 유기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의 조원진 변호사가 스브스뉴스의 취재에 조력한 사례를 통해 스토킹고소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반드시 물리적인 가해나 압박을 가해야만 스토킹 범죄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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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토킹 범죄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면 어려운 일이지만,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스토킹은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오늘 소개 해드린 조원진 변호사를 비롯하여 스토킹 범죄에 해박한 전문가들이 여러분께 조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함께 헤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