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 처벌 포탈세액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조세포탈죄 처벌 포탈세액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기업의 규모를 떠나서 조세범칙사건의 경우 대표자 또는 재무회계를 담당하는 담당자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경미한 조세포탈 혐의라면 세무공무원에게 사정하며 범칙금 처리를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포탈세액이 억대의 규모라면 조세포탈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기업의 대표가 거래대금을 부풀리고 거기에 더해 리베이트 횡령까지 했다면 횡령죄와 조세포탈죄 모두 경합될 수 있어 사기횡령범죄에 특화된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들과 경제 전문가들이 TF팀으로 움직이는 동주의 사기횡령연구센터는 위와 관련한 다수의 무죄와 무혐의 판결을 받아낸 로펌으로,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으신 분들에게 최고의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은 조세포탈죄 처벌대상

기업 부담의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이나 용역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실제 물품가격보다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기초로 신고 또는 납부를 한 후 환급을 받았으면 이는 조세포탈죄 처벌대상에 해당됩니다.

법인세 또한 손금 과다계상시 조세포탈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부풀린 대금의 차액에 대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여기에 조세범처벌법위반까지 경합되면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실형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조세포탈죄로 연루된다면 확실하게 세무단계 조사에서부터 변호사가 투입되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포탈세액이 5억원을 넘어간 경우 유기징역 3년 이상에 해당되고 10억원이 넘어가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는 중범죄에 속합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포탈세액의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리베이트 횡령과 조세포탈죄 처벌이 경합되면 초범이라도 구속기소 또는 실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은 분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검찰의 기소 및 구속수사를 막기 위해 초기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먼저, ①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가 소위 폭탄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명확히 밝혀내야 합니다. 상대 ②거래업체 대표의 진술에도 유의하셔야 하며 기습적으로 ④사무실 압수수색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미리 대비하여 자료상거래 관련 증거자료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응을 하되, 무리하게 증거를 인멸한다면 반대로 구속의 사유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과의 협의 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업사건 대응은 충분히 경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부풀린 대금을 돌려받았다면

부풀린 공사대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돌려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다음 회계연도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고 지급한 회계연도에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성립시기에 따라서 조세포탈죄의 포괄일죄 등의 판단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명확하게 조세포탈죄의 법리검토와 수사대응이 필요하며, 동주는 이미 경험이 많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