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업무방해죄 형사사건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있어, 판단기준과 성립요건의 대처법은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가정을 하나 해보자. K씨는 평소 주문하지 않던 식당에 배달을 주문했지만

음식은 눅눅했고 배달은 늦었으며 양도 생각보다 너무 적어 불만 섞인 리뷰를 적었다. 그런데 며칠 뒤, K씨는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

죄목은 ‘업무방해죄’. 알고 보니 해당 식당은 여러 고객들로부터 부정적인 리뷰를 당해 폐업 직전으로 몰린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에 식당 사장은 K씨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참고로 업무방해죄의 처벌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행패나 만행을 부려야만 성립 될 것 같은 업무방해죄지만 생각 외로 우연한 계기를 통해 얽히는 경우가 많다.

만약에 위의 가정과 같이 내가 남긴 식당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를 보고 사장이 업무방해죄, 영업방해죄로 고소한다면 어떻게 될까?

업무방해죄의 경우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성립된다. 첫째는 위계의 의한 업무방해죄다.

여기서말하는 위계란 기망과 의미를 공유하며 다른 사람을 속일 의도를 뜻한다.

두 번째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다. 타인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통해

업무를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마지막으로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업무방해죄다.

자신의 행동이 업무를 방해할 것을 알고도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실제 고객이 설령 해당 음식의 품질이 높았고, 배달이 딱히 늦지 않았더라도

고객 입장에서는 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다른 이용자에게 도움을 줄 목적이라 한다면 공익적인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경쟁업체나 단체가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리뷰 테러’를 한다면

이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자신의 의도가 악의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수사과정에서 도움을 받길 원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업무방해죄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역시 진행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술을 마시고 가게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업무방해죄에 더해 여기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별도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 신체적이나 감정적인 다툼이 있을 경우 폭행죄나 모욕죄 역시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업무방해죄 자체가 성립요건을 확인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기에 전문적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을 추천한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방해죄의 경우 생각보다 우연한 계기를 통해 말려드는 경우가 많지만,

자신의 행동이 공익을 위해 이뤄졌거나 고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나 공무원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업무방해죄 혐의에 더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더욱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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