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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강화…법무법인 동주가 조언하는 음주운전재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1,500여 건을 넘었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는 400건 가까이 일어났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지속되고 있어 연말 모임이나 회식이 줄어들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보여준다. 경찰의 음주단속이…
[미디어파인] 영업비밀유출 형사재판과 손해배상 모두 준비해야 한다 [이세환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1,000억원대의 ‘치킨 소송전’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결과는 원고 전원 패소 판결이었다.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업체는 자사 정보통신망에 피고측 관계자가 몰래 침입하여 영업비밀을 빼돌렸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 권오석)에서는 “원고가 특정한 자료…
[미디어파인]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음주운전 재심 늘고 혼란 많아져 [이세환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백신패스 도입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늦게까지 모임을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음주운전위험 역시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서울 경찰청장은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 횟수를 주 1차례에서 2차례로 늘이겠다고 하는 등 구체적인 예방책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관…
[미디어파인]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범은 물론 초범도 책임 커 [조원진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코로나19와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예전 같진 않지만 연말연시가 되면서 망년회, 신년회 등 모임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만남이 늘어날수록 음주운전 위험은 점점 커지기 마련이다. 실제로 인천 경찰청은 위드코로나 정책이 실행 된 2021년 11월 1일부터 9일까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사람이 총 17…
[로이슈] 음주운전 단속 연말 더욱 강화... 거부시 더욱 높은 처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었으나 연말, 연초는 만남과 모임이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에 맞춰수도권은 물론 전국 곳곳의 음주운전 단속도 그만큼 깐깐해지고 있다. 최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하자 차를 버리고 담장을 넘어 도주하다 잡힌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다. 정작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비욘드포스트] 음주운전 뺑소니, 의도한 도주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다가 경찰관을 승합차로 치어 다치게 한 40대 남성 A씨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 지방법원 형사 15부 B판사는 지난 22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
[비욘드포스트]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이후로도 감형없기에 최근 윤창호법이 대법원에서 위헌 판정을 받으며 많은 논란이 발생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대법원에서는 윤창호법의 형평성과 처벌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시간적 제약도 없고, 무조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과하다는 것이다. 해당 위헌 판결로 인해 사법…
[미디어파인] 음주운전, 가중처벌과 감형에 대한 정보는 [이세환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지난 12월 21일, 수원 지방법원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집행유예 2년을 같이 내렸다. A씨는 오산시 오산지구대 앞 주변 도로에서 4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
[비욘드포스트] 음주운전, 사고 없더라도 다양한 이유로 처벌 된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지난 1월 19일, 수원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원 중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알렸다. A 경감은 지난 18일 오후 권선구 곡반정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은 화성 동탄 자택으로 돌아가던 …
[시사매거진] 이세환 변호사 “사기, 절도, 횡령 등 경제범죄 발생했다면?” [시사매거진] A씨는 식당에서 20년간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식당을 차리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금전적으로 조금 부족하던 A씨는 B씨에게 주방 기기 구매 목적으로 3,000만원을 빌리게 되었다. A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중고업자 C씨에게 3,000만원어치 주방 기기를 구입하기로 했으나, C씨가 돈을 갖고 야반 …
[법보신문] 이세환 변호사 “학교폭력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돼”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온 사회가 노력하고 있으나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통적인 학교폭력 방식인 폭행, 상해는 2016년 9,396건에서 2020년 5,863건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반대로 비 물리적인 방법을 통한 모욕, 명예훼손, 강요 등 신체…
[미디어파인] 자녀의 억울한 학교폭력분쟁, 증거와 법리로 다투는 것이 중요하다 [이세환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한 중학교 학급에서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으로 인해 오른쪽 팔의 성장판이 손상되어 성장이 멈춘 학교폭력 사례가 발생하여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문제는 가해 학생 3명에 대해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3명 중 1명만 다른 반으로 이동했을 뿐, 나머지 두 …
[시선뉴스] 조원진 변호사, 사기죄 횡령죄 까다롭기에 주의해야 [도움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최근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 중 절반 이상인 63%가 사기죄, 횡령죄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자 3,381명 중 2,121명이 사기죄, 횡령죄임을 알렸다. 사기죄는 10년…
[미디어파인] 주거침입죄 가중처벌 가능성 매우 높아 [이세환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다투고 집을 나간 아내를 찾기 위해 처갓집에 들어갔던 A씨에게 주거침입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다. 배우자의 위치를 말해주지 않는 장인에게 항의하며 협박을 일삼은 A씨. 처갓집에 찾아가 항아리를 창문에 던지거나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등 만행을 부렸다. 재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