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코리아] 형사 관련, 음주운전 재범 처벌 더욱 무거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식당가는 활기를 찾고 있으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미뤄왔던 가족이나 지인과의 만남이 이뤄지는 만큼 술자리 이후 음주운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1년 10월 22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위드코로나를 앞두고 증가한 모임 중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처벌은 2020년 전과 후가 다를 정도로 최근 강화되었기에 주의를 요한다.

단순한 처벌만이 아닌 단속도 더욱 문턱이 높아졌다.

음주운전 측정기준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더욱 강화되어 까다로워졌으며 초범은 대부분 가볍게 넘어가던 과거와 달리

사안의 경중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외에도 음주측정거부나 음주운전방조죄 등에 대한 인식 역시 예전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특히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 더 무거운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높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게 된다.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역시 적용되어 더욱 강화된다.

상해사고가 발생했다면 1년 이상부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최고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앞에서 말했듯, 2020년 전후로 음주운전은 많은 것이 변화했다. 삼진아웃 제도를 통해 두 번째 까지는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으나

최근에는 음주운전 재범은 물론 초범도 실형을 사는 경우도 존재한다.

음주운전 사고는 발생 후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공무원, 군인, 교사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재판 이후 닥쳐올 징계에도 준비를 해야하기에 변호사와의 상담은 사실상 필수적이다.

도움말 : 수원동주법무법인 이세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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